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9차변론 불출석 "항의성은 아냐"...10차 변론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9:19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9:24

20일 형사재판 공판과 10차 변론 날짜 겹쳐...尹 모두 출석할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 불출석하며, 이것이 재판부를 향한 항의성이 아닌 단순 전략적 선택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20일 있을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은 비상계엄 형사재판 공판과 날짜가 겹치지만 시간이 달라 윤 대통령은 두 재판 모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다. 하지만 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돌연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2달가량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1차, 2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후 3차 변론부터 8차 변론까진 꾸준하게 참석해 심판장에서 비상계엄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직접 자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9차 변론 불출석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차변론에선) 증거 서증 조사하고 영상물을 확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증인신문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인단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증거 차원이니 자신이 있으나 마나한 자리인 것 같아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심은 10차 변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오는 20일 예정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 사건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의논해달라"고 헌재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과 같이 직접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고,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형사재판 변호까지 맡고 있는 대리인단은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차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20일 형사재판과 헌재 변론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출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