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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尹 탄핵심판 신원식·조태용 등 출석…'체포조·부정선거' 공방 예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09:00

10일, 최상목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12일, 최재해 탄핵심판 첫 변론…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부터 최종 선고를 위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은 두 차례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에는 주요 증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오는 11일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신문이 차례대로 열린다.

특히 7차 변론기일에서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023년 7월부터 중앙선관위에 근무 중인 김 총장에게는 '부정선거' 문제를 놓고 양측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8차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리며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용을 두고 구체적 내용이 신문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증인 조 청장에 대한 신문기일은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며 재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7 photo@newspim.com

헌재는 오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최 대행은 해당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개되는 헌재 변론기일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돼 있던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권한쟁의 사건의 피청구인 최 대행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변론기일에선 감사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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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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