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尹측 "조기 하야 전혀 고려하지 않아…헌재 결과에 당연히 승복"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5:22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5:24

"헌재, 변론기일 변경 요청 거절…몹시 유감"
"尹, 20일 구속취소 심문 출석…10차 변론 출석은 미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이다. 대리인단 집단 사퇴 등을 포함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9 yym58@newspim.com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서도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 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불복'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 변호사는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대해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거절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개인 문제기도 하지만 직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데 시간적 제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기일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몹시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헌재의 불공정, 불합리한 진행"이라며 "저희도 재판 받는 입장에서 재판관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 대해서 이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석 변호사는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위헌적·위법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수단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은 판사에게 그런 권능을 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인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부여된 계엄령 선포 등과 같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교과서의 기본지식"이라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군·경 지휘관들을 마구 수사·체포·구속해 전 국민의 안위가 걸린 국방체계를 한순간에 공백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인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 3시 진행되는 헌재 10차 변론에 대해 석 변호사는 "구속취소 심문 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후 변론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