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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헤쳐 나갈 모멘텀, 유럽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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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KEY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주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럽이 최적의 우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유럽은 미국의 통상 압력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과 한국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유럽 싱크탱크인 KEY(Korea-Europe & You)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전망'이라는 주제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프랑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인 No Com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인 플레시먼힐러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유럽 싱크탱크인 KEY(Korea-Europe & You)는 2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전망'이라는 주제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손진석 조선일보 기자, 피에르 지아코메티 NO COM 회장, 이준 KEY 이사장,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진=한국경제인협회]

◆ "미·중 관세 전쟁 격화할수록 한국-EU 교역은 늘어날 것"

라운드테이블에서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중국의 보복전으로 격화되면, 유럽연합(EU)은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고 한국과의 교역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러-우 전쟁이 종전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되면, 트럼프 정부의 원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축소, 노골적인 자국 중심(희토류 문제 등) 정책에 따른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의 반발로 인해 (미국보다) 한국과 EU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장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EU는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대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반면 EU는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이 추구하는 산업 역량 확보, 방위력 증강 등의 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적절한 협력 대상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대격변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제조, 판매, 관리 등 기업 본연의 업무 못지않게 관세, 통상, 무역 정책이 기업의 사활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등장했다"며 "이제 기업인들은 경영자일 뿐 아니라 기업 외교관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조언했다.

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유럽 싱크탱크인 KEY(Korea-Europe & You)는 2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2기, 한국-유럽 기회와 리스크 전망'이라는 주제의 글로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주제 발표에 나선 손진석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저자는 유럽 시장의 3대 기회 요인으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의 수입선 다변화 전략에 따른 대체수입 국가로서 한국의 부상 가능성 ▲유럽의 중국 상품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대체 공급망으로서 한국의 부상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재건사업 협력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지난주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인공지능(AI)에 20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것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어도 10분의 1인 200억 유로는 한국 기업들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유럽에서 미국식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극우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며, 미·중과의 통상마찰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 등은 우리에게도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로 나선 피에르 지아코메티(Pierre Giacometti) No Com 회장 겸 KEY 이사는 "현재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단절(Disconnection), 불신(Distrust), 절망(Despair)이라는 이른바 3D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는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하며 비즈니스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철저한 이해로부터의 '의견(Opinion)' 도출 ▲설득을 위한 '서사(Narrative)' 개발 ▲관계를 위한 '참여(Engagement)' 활성화라는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미국보다 한국-EU에 더 큰 기회 될 것"

이준 KEY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사이트에 초점을 맞춘 조언과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EU가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중국 정책에서는 일단 기존의 위험 완화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수는 "유럽이 산업 역량 확보와 방위력 증강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상국인 한국과는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유럽 자체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생산 등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한국의 입지는 유럽에서 단기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유럽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이에 대한 유럽의 맞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후생을 감소시키겠지만, 한국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 수출 증가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을 향한 유럽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도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러-우 전쟁 종전이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진행되면 한국과 EU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충격적이게도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던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문을 닫았다. 국제개발 원조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의 예외사항이 아니었다"며 "러-우 전쟁 종전을 앞두고 국제 협력의 최대 위기가 터진 것인데, 러-우 전쟁 종전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추진되면 이 사건으로 한-EU의 경제 협력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준 KEY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은 도전적 상황에 처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한-EU 동맹 강화의 기회를 탐색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 발휘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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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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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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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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