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일 자동차보험 심사 공정성 논란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일자 "자동차보험 심사에서 심평원의 역할을 평가하고 심사의 역할을 명확히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심평원은 이날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위탁 연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 사업 효과 평가 및 운영 방안 개선 연구'에 관한 용역을 공고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하고 가입자, 심사 위탁자, 의료공급자, 정부 관점 등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 관련해 다각적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일각에선 "심평원이 보험사 위탁을 받아 심사하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인해 연구가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심평원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심평원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 심사 운영 재원을 민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한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위탁 심사 사업의 실증적 효과 평가와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심평원은 "해당 연구는 자동차보험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심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면 심사뿐 아니라 필요시 현지 확인 심사를 통해 과잉 진료, 장기 입원 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매년 사회적 이슈 항목을 선정해 집중 심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경상 환자 입원 관리 강화 결과, 한의과 연간 입원 일수는 2022년 대비 지난해 1.8일 감소했다. 2022년의 연간 입원 일수는 7일, 2024년 연간 입원 일 수는 5.2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국민제안 감사 결과를 보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는 일률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사 지침은 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감사원은) 편파가 아닌 진료 특성을 감안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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