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북제재 이행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첫 운영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러시아 거부로 종료된 '전문가 패널' 대체 기구
첫 회의 미국이 주최...트럼프 '비핵화 의지'
주요 11개국 참여...국제사회 '북핵불용' 컨센서스
올해 상반기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 발간 예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폐지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19일(현지 시각)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미·일을 포함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참여국들은 북한의 제재 위반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대북 제재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의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번에 MAMT 1차 운영위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와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고도화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제사회 주요국들은 여전히 대북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컨센서스(합의)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MSMT 참여국들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했다. 참여국들은 이어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올해 상반기 안에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중 안보적 함의가 높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위주로 첫번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 참여한 11개국 외에도 대북제재 이행에 기여하려는 듯과 역량 가진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안보리 상임시아국인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한·미·일 등 대북제재 이행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은 유엔 대북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자발적 참여 형태로 운영되는 MSMT를 출범시킨 바 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