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 달 사적 간병비가 최대 450만원에 달해 '사적 간병'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중증 환자를 책임 관리하기 위해 2015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편해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용 병상은 10% 남짓에 그친다. 때문에 서비스 시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따르면, 일대일 사적 간병비는 하루 11만~15만원에 이른다.

◆ 尹 정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더니…한달 최대 450만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2015년 이후 개편했다.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통합간호·간병을 현행 4개 병동에서 6개 병동 참여를 허용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 지원 인력(요양보호사), 병동 지원 인력(환자 이송 담당)이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맡는 제도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적 간병비가 한 달 최대 450만원에 달하면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여전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발간한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안'에 따르면 일대일 사적 간병비는 하루 11만원~15만원으로 한 달 기준 330만~450만원에 이른다. 공동 간병의 경우 월 25만~75만원 수준이다.

정부 정책 확대에 불구하고 간병비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는 총 66만2232개다. 이중 운영되는 병상수는 7만363개로 10.6%에 불과하다. 2024년 기준 운영되는 병상수는 2022년에 비해 늘었지만, 7만6125개로 여전히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악용돼 간병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이용하기도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수가는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설정된다. 의료공급자는 쉬운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필요도가 적은 환자들을 우선 입원시킨다. 간병 필요가 없는데도 간병 수가가 발생해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 복지단체 "모든 입원환자 간호간병 서비스받아야…보험급여화 시급"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사적 간병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자라면 누구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듯이 간병이 필요한 입원 환자는 누구라도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보험급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병필요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을 의료기관이 기피하지 않도록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병 필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간병요구도는 4단계로 나뉜다. 1군(경한환자), 2군(보통환자)는 간병요구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중한환자(3군)과 위급환자(4군)는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로 분류된다.

김 대표는 "이 분류는 엄밀히 간병 필요도를 평가하는 도구라고하긴 어렵다"며 "간병필요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입원 후 환자의 간호·간병 필요도(PCS)를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는 수가설계의 도구도 아니며 시범사업의 정책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며 "간병 필요도만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