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리체계 구축하는 것 목표
정부 "2028년까지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20%"
"급진적 상향 신중해야" 주택 공급 위축 우려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업계의 구조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개발사업 문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 현행 관리 시스템, 리스크 진단 어려워…PF 종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PF 위기 방지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PF 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PF 위기 방지법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과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해 소위원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F 위기 방지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한국 부동산 PF가 낮은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띠고 있어, 금리 인상 및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5년간 344개 사업장의 재무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5.2%였으나, 자기자본 중간값은 2.5%에 불과했다. 즉, 일부 사업장이 평균을 끌어올렸으며, 일반적인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시행사들이 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또한 '묻지마 대출'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에 의존하는 방식이 사업성 평가 부실을 초래해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PF 위기 방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단편적인 현행 시스템 대신 국토교통부 주도로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반적인 리스크 파악을 꾀하고,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을 통해 다자 검증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종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PF 관련 사업장의 ▲금융 ▲건축 ▲행정 현황을 금융기관·시행사·건설사 등 기관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현재의 PF 대출 상시 감시 시스템이 단편적인 형태에 그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전반에 대한 리스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을 통한 다자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 능력 평가제를 신설해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시행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PF 정보를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28년까지 자기자본 비율 20%로 상향"…주택 공급 위축 우려도
정부와 국회는 PF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 안정성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침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PF의 자기자본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맹 국토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헀다.
다만, 자기자본 비율을 무리하게 상향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과거 시계열 자료를 보면, PF 규모가 감소할 때 주택 공급이 반드시 줄어드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PF 익스포저가 줄어들더라도 인허가와 착공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를 강화할 경우 개발사업이 가능한 사업장 수가 40%로 줄게 된다"고 언급한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량은 인허가 이후 착공,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선 연구 결과와 달리) 실질적으로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공통된 찬성 의견이지만 속도와 목표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