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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2기' 출범…신기술 전문가 영입해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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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 개최
여성·청년 비중 확대…노동계·농민 등 신규 위촉
최상목 권한대행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2035 NDC' 최종안 확정 후 9월 중 UN 제출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문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우선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탄녹위 2기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등이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한다.

향후 정부는 정부안 마련 후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탄녹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9월 중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한편,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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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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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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