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년만에 기준금리 2%대 재진입...부동산 시장 회복은 '글쎄'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9:20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9:20

한은, 기준금리 2.75%로 결정… 0.25%p 인하
대출규제 지속 속 강남권 상승 가능성
수도권 외곽 지역은 하락 요소 산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찬바람이 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 대출규제가 계속되는 만큼 서울 일부 지역만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종전(3.0%) 대비 0.25%p(포인트) 인하한 2.7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건 2022년 10월(2.5%) 이후 처음이다.

2023년부터 수차례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5개월 만에 하향 조정을 시작했으나, 지난달 고환율을 이유로 인하 흐름을 멈춘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급매가 줄고 매입 수요는 늘면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업계에선 이번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이 비교적 수월해질 수 있으나, 서울 전체로의 시장 온기 확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입 대기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과 한강변 등 서울 주요 주택시장은 가격 강세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예상된다"며 "아직 월 평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여건 안팎에 머무는 것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까지 서울 전반적인 매수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리면 강남권, 용산, 성수동 등 핵심지역의 주택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부여할 것"이라며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미분양 물량이 있고 매수세도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당분간 시장 반등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세와 전세대출이자 하향이 겹치면 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줄어든 12만5382가구다. 함 랩장은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임대인 입장에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기에 전세의 월세화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성행할 수 있다. 양 팀장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매 수요도 동반 상승할 확률이 높다"며 "신축 아파트나 선호 지역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 기준금리만 내렸을 뿐 대출금리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기에 섣부른 매수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기준금리 인하 당시 가계대출 억제를 이유로 즉각적인 대출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번 인하에선 오히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등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며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가 실질적인 시장 변동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