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인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경제단체는 물론 많은 주주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다. 보호와 규제 대상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도 "상법개정돼 이사 충실의무 범위 주주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업 활력이 둔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민 경제가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벨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개정보단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핀셋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논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023년 우리나라 법인 중 95%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상장사는 2600여개로 약 0.25%에 불과하다"며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 수도 2017년 313개사에서 2022년 87개사로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 도입하면 과연 어떤 기업인이 성장하고 상장할 생각을 할지 의문"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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