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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칼 빼든 대전시교육청 "무관용으로 즉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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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25학년도 교육정책 발표...4개 주요 정책 추진
예방 중점 '성비위' 대책 구축...'성비위 대응 특별교육 주간' 구성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내 학교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올해 교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예방'을 중점으로 한 대책을 구축했다. 특히 교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즉시 직위 해제와 중징계 처분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주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25학년도 대전시교육청 주요 교육정책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15개교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학교 현장 지원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추진 ▲교육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으로 구성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이 2025년도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2.26 jongwon3454@newspim.com

특히 최재모 교육국장은 지난달 설동호 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와 무관용 원칙을 본격 적용해 교육기관 내에서 꾸준히 발생했던 성비위 사건을 사전에 척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성비위 근절 대책으로는 신학년 시작 전 전 기관 '성희롱·성폭력 대응 특별교육 주간'을 시작으로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자가 진단 검사' 도입과 표준화 검사 대상 확대 등 평가 개선 시스템 대상 확대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비위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위 교직원에 대한 신속 분리 조치와 즉시 직위해제 후 중징계 처분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도 함께 세워졌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등 성희롱과 성폭력이 사라지도록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새 학기를 앞둔 가운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 환경 개선 노력과 성비위 관련 엄격한 규정 적용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A씨가 남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사건은 성폭행을 인지한 학교 측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2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A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이어 A교사가 구속 송치됨에 따라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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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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