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계약 이행해라" 판결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21:25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21:25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해외 개발 원조 자금을 계획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르 알리 미국 연방 법원 판사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자금 계약자와 보조금 수령자에게 USAID 원조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명령은 국제 개발 기업인 'DAI 글로벌'과 난민 지원 기관 'HIAS' 등 USAID나 국무부와 자금 지원 계약을 맺은 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제개발처(USAID) 본부가 폐쇄됐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4 mj72284@newspim.com

알리 판사의 이번 지급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에 대한 자금 지급을 90일간 보류하도록 지시한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알리 판사는 앞서 13일에도 해외에 USAID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대로 지급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1주일 후인 20일에도 USAID에 대한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기존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을 이행하라고 재차 통지했다.

그러나 원조 기관들은 여전히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AI 글로벌은 USAID로부터 1억 1500만 달러(약 1646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식량계획(WFP)도 8억 2000만 달러(약 1조 1742억 원)를 받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일부 원고들은 자금이 곧 지급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을 완전히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USAID를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비군사적 대외 원조를 총괄하는 USAID를 사실상 없애고 해당 기능을 국무부 산하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 1만 3000명에 달하던 USAID 직원들을 29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와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 사무 재개, 추가 해산명령 차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로 설립된 USAID를 대통령이 해체할 권한이 없으며, 의회만이 합법적으로 USAID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25일 오후 늦게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