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심 선고서 100만원 미만 시 날개...이상 땐 비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3월이 곧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3월 10일쯤으로 예상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3월 26일로 잡혔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복귀냐, 조기 대선이냐가 결정된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여부를 좌우한다.
두 사안은 향후 정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좌우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지만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우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40%를 넘나들면서 기각·각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시기는 헌재의 평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심판 결과가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인용이 결정됐다. 빠르면 3월 7일, 늦어도 14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따라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필요성 검토 등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느냐에 달렸다.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현재 민주당과 일부에선 8대 0 인용을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6대 2 또는 5대 3 기각을 얘기한다.
파면 결정이 나도 만장일치냐, 찬반이 갈리느냐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지만 찬반으로 갈릴 경우 엄청난 국론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파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다.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서다. 5월 중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여야는 한 달 내에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단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다. 대선 주자 중 30%대 지지율로 1위를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여부와 대세론 지속 여부가 좌우될 수 있어서다.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26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독주하는 이 대표는 날개를 달 수 있다. 대세론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 경선은 물론 대선 본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거꾸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선이 5월 중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지만 만에 하나 나온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 기간 내내 엄청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당내 경선부터 후보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본선에서 이 문제는 또 다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범죄자 후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파상공세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돼도 대선 후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30% 박스권에 묶여 있는 이 대표에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다.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와 중도 보수당을 앞세워 중도 확장에 올인하는 배경이다. 과연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leej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