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내란 사건,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일단 노상원·김용군만 병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해 3월17일 1차 공판 진행
"尹대통령 사건기록 확인한 뒤 공소사실 인부 밝힐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 내란 사건을 병합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 내란 자체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다뤄질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27일 "추후에는 다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 내란 사건을 병합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일단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핵심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이 증거인멸 우려로 다 구속돼 있으니 핵심 증인들은 빨리빨리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피고인들과 추가로 병합할지 등이 정리될 것 같다"며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나타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제2수사단 설치 기획' 혐의 등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일단 (관련) 신문 기사는 전부 부동의할 생각"이라며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진술한 부분과 묵비한 부분이 있는데, 진술의 진정은 성립해도 그 내용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추후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의 1·2차 공판은 각각 내달 17일과 27일에 열린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