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득권 깨고 기회공화국 만들어야...윤석열 방지법도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1:25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야"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해야"
"정치 기득권 타파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동연 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동연 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TV]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두번째]로 "제7공화국은 기득권을 깨는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 부연했다.

이어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되어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 깨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그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1/5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순환고리의 정점에 '로펌'이 있다"며 "'로펌 공화국'이라 해도 가히 과언이 아니다.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와 경륜을 '의뢰인'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며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행시와 같은 제도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고시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고시 폐지는 고시 카르텔을 깨고, 민간과 하위직급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정치 기득권 타파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 선언문'을 통해서 전 당원 투표로 추인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하며, 민심을 왜곡하는 국회 운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약까지 했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 바우처'를 지급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직접 후원할 수 있게 한다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이다.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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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