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동연 "기득권 깨고 기회공화국 만들어야...윤석열 방지법도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1:25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 기득권 깨야"
"전관 카르텔 기득권 타파해야"
"정치 기득권 타파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동연 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유튜브 방송 '김동연 TV'를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대한민국 기득권공화국이 아니라 기회공화국이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TV]

김 지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두번째]로 "제7공화국은 기득권을 깨는 '기회공화국'이어야 한다" 부연했다.

이어 "내란은 특권과 기득권에 기댄 권력의 사유화가 그 원인 중 하나였다"며 "권력기관과 공직사회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충성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기득권 카르텔화'를 가져왔고, 정치권마저도 기득권화되어서 극단적 대결정치가 심화되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득권은 그 임계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득권 깨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 설명했다.

첫째,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그는 "대통령실은 수석실을 폐지하고, 기존의 1/5 수준인 100여 명으로 슬림화해야 한다"며 "부처 위에 군림하는 '상왕실'이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 사면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내란과 법치 파괴범에 대한 사면권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서 재경부-기획예산처 모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재정연방제' 수준까지의 실질적 재정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검찰독점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초임검사 3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둘째,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순환고리의 정점에 '로펌'이 있다"며 "'로펌 공화국'이라 해도 가히 과언이 아니다. '전관 카르텔' 해체를 위해서는 로펌과 고위공직자의 기득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5년간 60대 대형 로펌에 취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전직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하고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커리어와 경륜을 '의뢰인'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방지법'도 필요하다"며 "부장급 이상의 판·검사는 퇴직 후 적어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와 법조 카르텔'을 끊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개방형·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행시와 같은 제도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고시가 순혈주의, 조직 이기주의를 만들고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다"며 "행정고시 폐지는 고시 카르텔을 깨고, 민간과 하위직급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정치 기득권 타파이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2022년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 선언문'을 통해서 전 당원 투표로 추인한 바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다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하며, 민심을 왜곡하는 국회 운영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공약까지 했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과점하고 있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 대신에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후원 바우처'를 지급해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직접 후원할 수 있게 한다면,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공직사회 그리고 정치에 만연한 '기득권 체제'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30년, 앞으로 미래는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기득권 깨기'가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라며 "공고한 기득권의 민낯을 보인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적기이다.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