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참여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결국 빈손으로 2개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간까지 연장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이 특위에 불출석하며 중요 증언을 듣지 못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내란 국조특위는 28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 건 등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 25일까지 5차례 청문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 적법성은 물론이고 주요 헌법기관 등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등을 전부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고 출석한 이마저도 증언을 거부하며 각종 의혹 규명에 미흡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규백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염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3 pangbin@newspim.com

내란 국조특위는 불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대장 등은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기록으로 남아 헌정 질서 회복과 유지에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주요 증인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위증 등으로 진상 규명 활동이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한병도 의원은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확실히 고발 조치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대상자가 동행명령 내기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야당 의원들은 매번 동행명령을 발령했고 여당 의원은 매번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시 고발까지 하는데 위원회가 바르게 하는 것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심 증인 증언을 듣지 못한 채 내란 국조특위는 점점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내란 국조특위는 핵심 증인 대면 질의를 위해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연 5차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장 청구 쇼핑 논란과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데 시간을 소비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대책 강화 필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계엄 관련 후속 수사 상황 관련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집행 등 강구 필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으로 제시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많은 의혹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으나 윤석열, 김용현 등 핵심 증인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수차례 발부해도 강제 구인 권한이 없어서 끝내 증인을 세우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 고발 외 다른 방안이 없어 국회 자체 능력에 의한 증거 수집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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