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28회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2025.02.20 yym58@newspim.com

그는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선거 행정의 '개방', '견제', '효율'이라는 핵심 열쇳말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해야 한다"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아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이 쌓일 여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 내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에게 개방하고,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며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독립적 감사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청렴담당관 신설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모티브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려면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 개선, 선거 인력 능력 평가 강화 등 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처럼,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역설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