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문수 고용부 장관 "4월부터 전 국민 대상 AI 노동법 상담 제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행정 AI 혁신 MOU 체결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산재 예방 등 상담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 ONSO 스퀘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전했다.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 173명으로 구성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도 구성됐다. 지원단은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기아(주)AutoLand 광주,삼성바이오로직스(주),엘지전자,(주)셀트리온 등 100개소의 사업장이 참여했다. 2025.02.26 yym58@newspim.com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공개 이후 한달가량 시범 운영했다. 이 결과 국민 2528명이 1만168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658명이 5점 만점에 4.3점을 주면서 상담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했다.

다만 상담 정확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사회와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해 왔다. 오는 4월부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장관은 "상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AI를 재교육하고 평가하게 된다"며 "AI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무사회 홈페이지에는 AI가 학습한 데이터도 공개해 누구나 개선의견을 내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법령해석 등도 지속 반영한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사 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며 "고용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분야까지 상담 범위를 확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3.04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