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조건이 설계 중인 가운데, 대체매립지 면적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차 공모와 같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공모 성공을 위해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님비현상' 격화로 각 지자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꺼리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대체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도권 대체매립지 면적 놓고 서울-인천 팽팽 기싸움

5일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위한 조건 중 매립 면적을 두고 '4자 협의체'에 속한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위한 4자 실무협의체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속해있다. 4차 공모는 3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4자 실무협의체'가 진행한다. 

서울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4차 공모에도 3차 공모와 같은 면적을 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3차 공모에 제시한 면적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3월 진행된 3차 공모에서 제시된 부지 면적은 1차(220만㎡이상)·2차(130만㎡ 이상)보다 대폭 축소된 9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다.

3차 공모를 진행하며 특별지원금을 상향하고 부지 면적을 줄이는 등 문턱을 낮췄으나, 1차·2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3차 공모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1·2차 공모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500억원 늘었다. 

부대시설 조건도 에너지화시설 설치만 포함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낮췄다. 1차·2차 공모에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 시설이 포함돼야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위해 면적의 경우 90만㎡를 확보하길 원하고 있다"며 "대체 매립지 부지가 많이 확보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3차 공모 당시 제시한 대체매립지 90만㎡ 이상이었는데, 4차 공모에는 이보다 면적이 줄어들길 원한다"며 "대체 매립지 면적이 크면 응모하는 곳이 없어 최대한 면적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중재 나선 환경부 "규모 축소·지원금 상향 논의"

지자체 간 첨예한 입장이 계속되자 환경부가 중재에 나섰다. 환경부 중재안이 4차 공모조건을 결정하는 열쇠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폐기물을 어떻게 묻을지 합의 중"이라며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 매립지 면적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공모 땐 주민 동의 등으로 인해 문턱이 높았다"며 "대체매립지 규모 축소와 특별지원금 상향 등 4차 공모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4차 공모 일정이 지연되자 전문가 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님비 현상 때문에 각 지자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매립지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체 매립지 부지를 논의하고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