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권력 구조 개편'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에 착안해야 할 항목이 백여 가지 가까이 되는데, 한국 정치에 있어서 문제라고 여러 학자나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권력 구조 문제에 관해서 정리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것인가,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대통령 권력이 비대하다는 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로 문제가 됐는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오전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주 부의장은 "당론으로 정하려면 의원총회(의총)를 거쳐야 하지 않나"라며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안이 정리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그것을 의총에 부쳐서 '우리 당의 권력구조에 대한 당론안'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까지 개헌이 잘되지 않은 이유는 임기 초에는 대통령들이 개헌을 싫어했고, 임기 말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력 후보들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유력하다'고 해서 개헌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 실패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총리까지도 모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저희는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이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개헌하자고 얘기 꺼낸 지는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후보들이 자기의 개헌 계획을 밝히고, 이행 약속을 담보할 만한 장치까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의 개헌안이 정리되면 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우리 안이 정리되면 (이 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국회 개헌 청원을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5만명 이상 청원하면 국회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원내각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의원내각제가 맞고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겠다는 것을 극복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오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없는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현재 국회 상황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고, 의원내각제의 전제가 대화와 타협인데 그런 풍토가 아닌 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개헌특위 간사 겸 대변인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주 부의장·조 의원을 포함해 신성범·최형두·유상범·성일종 의원 등 6명의 여당 의원과 6명의 외부 자문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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