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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은혁 미임명'에 "최상목, 엄중한 책임 기다리고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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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명확히 확인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로 거부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 위헌을 밥먹듯이 한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을 어긴 것 뿐만 아니라 최고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와 모범이 돼야 할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최 부총리가 민생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 시금석 놔야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라고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 분열과 국정혼란의 책임이 큰 최상목이 통합을 언급하니 참 당황스럽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며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은 정부, 여야 정치권이 헌법을 준수할 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부정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거듭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내란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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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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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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