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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장고 돌입…국무위원 의견 수렴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8:04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8:04

4일 국무회의 개최 전 간담회 주재
"다수 국무위원 임명 만류 의견 전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 의견을 들었다.  

국무위원은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정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국무회의 의결 사안은 아니다. 이날 사전 간담회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 국무위원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이 이르면 이주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섣불리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본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국무위원 간 눈치 보기가 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정치권은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04 pangbin@newspim.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확인해 준 사안에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상설특검도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6일 최 대행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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