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상황 타개 위한 긴급 수혈 추경 편성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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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민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기침체로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폐업 후 재기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의 생계·의료 급여 지급으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력 유지는 물론 정부 재정도 절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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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자료=안도걸 의원실] 2025.02.18 plum@newspim.com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컴퓨팅 신속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 지원하기 위해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추경이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라며 "정부가 추경 편성의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경 사업까지 제시했다"며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책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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