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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추경] ① 저성장·고환율에 '추경열차' 출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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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터널 진입…'1%대 성장률' 건국 이래 7번째로 낮아
고환율·물가상승·소비위축·내수냉골…비상계엄 사태 악재
여야 '조기추경' 공감대 형성…1분기 내 제출 가능성 커져
추경 15조~20조 편성 성장률 0.2%p 상승…"속도가 중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진입하면서 경기 부양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예상되자 여야는 조기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국가재정법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총 16회 편성한 바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상반기 중 편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최고 0.8%포인트(p)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를 놓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율 둔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슈퍼 추경'보다는 '신속한 추경'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 韓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추경 편성 논의 급물살

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로 전망됐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1.8%의 성장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GDP는 1분기 1.3%를 기록하면서 '깜짝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분기에는 -0.2% 역성장하며 '성장 쇼크'를 나타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모두 0.1% 성장을 기록하며 저성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2.0%)에 못 미치는 1.8%로 낮춰잡은 건,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신정부는 오는 10~11일 추가 보편관세 적용을 예고했다.

정부의 GDP 발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더욱 어두운 진단을 내놨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는데, 최근 이 전망치를 1.6~1.7%까지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GDP가 1~2% 박스권에 갇힌 건 지난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하게 하는 건 내수 부진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CCSI가 장기 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는 2.2% 감소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환율상승으로 물가도 자극을 받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 5개월 만에 2.0%대를 재진입한 것이다. 물가상승은 고환율과 국제유가가 끌어올렸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0.27%포인트 기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7 photo@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올해 예산의 1분기 신속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데다 국회의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정협의체 회담을 개최한다. 이날 회담에는 추경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이 장기화 된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내수 경기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며 "환율상승으로 물가가 오르자, 한은은 금리를 동결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재 대규모의 추경편성으로 민생 고통을 완화하고, 경기가 심각해 위축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과거 추경 편성 총 16회…경제효과 최대 0.08%p↑

과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된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을 추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지난 2016년 이후 추경은 총 16회 편성됐다.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2022년에는 추경이 무려 8회나 편성됐다. 이 외에는 주로 민생안정과 일자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편성됐다.

총 16회의 추경 편성에서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경우는 9회였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기금 여유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재원 중 상당 부분은 국채와 해당연도 초과세수 등에 의존한다.

그러나 해당연도 초과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채 추가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했다. 2016년, 2017년, 2021년 제2회, 2022년 제2회 편성 때가 그러하다.

지난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만큼, 올해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을 보면 16회 중 12회는 상반기에 편성·제출됐다. 분기별로 1분기 4회, 2분기 8회, 3분기 4회다. 4분기에는 편성된 사례가 없었다.

국회에 16회 추경 중 14회를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도왔다. 특히 2주 이내 심의·의결된 사례도 3회 존재하며 1개월 이내(8회), 2개월 이내(3회), 2개월 초과(2회)가 뒤를 이었다.

추경은 사업의 특성과 재원 조달방식, 예산의 연내 집행 여부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상이하지만,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통상 GDP 0.1~0.3%포인트 증가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추경 당시에는 세출증액 17조7000억원, 세입경정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8%포인트로 나타났다.

◆ 조기대선, 추경 편성에 영향…전문가 "이제는 해야 할 때"

추경 편성의 규모와 시기도 뜨거운 논의 주제다.

앞서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달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한은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15조~20조원의 추경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총재가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은 내부에서 저성장과 경기위축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슈퍼추경'보다는 '빠른추경'을 주문했다. 또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조기대선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몇십조원의 슈퍼추경보다는 5조~10조원 수준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기 정부에서 하반기 추경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재정적자는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데 GDP를 2500조원으로 잡았을 때 재정적자 범위가 3%라면 20조~2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정도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적절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가 발행되면 채권 금리가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이정도는 시장에서 소화가능한 물량"이라며 "추경 편성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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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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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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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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