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협력 통한 경제 혁신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기후산업 혁신
200조 원 투자로 돌봄경제 모델 전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어젠다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5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비전'을 제시했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힌 큰 그림이라 할 수 있다.
◆ 김동연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란
첫째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먼저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미래전략산업 투자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노동자와 관련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각 빅딜의 마지막 주체인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풀 500조 원을 K-주식에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약 20%)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되었다"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와 관련, 김 지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의 지역거점 대학은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000억 원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셋째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로 내역을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빅딜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넷째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라면서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택의료, 재가요양을 확대해 거동이 불편해도 살고 싶은 곳을 떠나지 않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등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섯째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조 재원 마련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에 있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5대 빅딜 제안 배경은
5대 빅딜 제안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위한 것이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은 오늘 심포지엄 발표문 제목이자 김 지사의 핵심메시지다.
김동연 지사는 발언모두에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면서 비전과 정책 경쟁이 실종된 현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상황과 관련해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거나 '진영갈등이 내전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동연 지사에 따르면 "이 나라('모두의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이다. 이 나라('내 삶의 선진국')는 국가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내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라지는 나라, 튼튼한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나라"이다.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로 되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면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안한 것이 '경제 대연정' 및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입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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