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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軍, 정치권력 도구 안돼…권력 개입 차단·공정 인사 확립"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6:03

안규백 의원·전북대 방산硏 국회 컨퍼런스
안규백 "기계·절차적 넘어 실질적 문민화"
박선원 "국방위 강화·민간 국방장관 임명"
부승찬 "방첩사·정보사 기능 재편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5일 "군은 결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가 국회에서 함께 연 12·3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1차 국방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면서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사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으며, 그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가 5일 국회에서 함께 연 12·3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1차 국방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이 대표는 "이를 개인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제도화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린 군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 내부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혁파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강한 국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를 연 안 의원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는 일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12·3 내란 당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그보다 더한 충격은 우리 군 핵심 지휘부의 참담한 헌법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면서 "위헌적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직(職)을 걸고서라도 내란을 막으려 한 참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문민 통제 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반헌법적 명령을 분별하는 능력조차 부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번 내란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 기계적·절차적 문민화를 넘어 실질적 문민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과거를 극복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군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방과 안보 체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5.02.06 pangbin@newspim.com

특히 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군 작전권과 계엄 선포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와 국회로 분산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 통제권을 보장해 군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 내부 법무체계를 강화하고 위법·위헌 명령에 대한 판단과 저항을 장병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면서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는 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군 스스로도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군대 실현 ▲민주적 민군관계 재정립 ▲국방 리더십 강화 ▲국제정세 대응 강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계엄과 국가 안보 위협' 발제를 통해 "국민을 지키는 국군"를 제시했다. 부 의원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군대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계엄 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국군은 헌법·법률을 준수하고 부당한 명령이 없는 군대"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문민 통제 원칙과 군사적 은밀성 보장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으로서는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인사와 복무여건 강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민군 관계의 도전과 과제' 발제에서 문민 통제의 중요성과 군의 자율성 간 균형을 강조했다.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한경국립대 석좌교수)은 '비상계엄과 군의 개혁 방향' 발제를 통해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군사문화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인권 전 육군 2작전사령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전광호 전북대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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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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