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공감하며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해 정부가 경쟁국 수준의 산업 지원책과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차원에서도 운영·기술 혁신, 공급망 관리, 비용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네 개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위기 원인과 해결책이 논의됐다.

◆ "기업은 기술 혁신, 정부는 규제 개선 나서야"

먼저 반도체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는 공급망 불안정 및 수급 불균형, 첨단 기술 경쟁과 미중 갈등, 대규모 투자 및 연구개발(R&D) 부담, 인력·기술 인프라 한계 등이 꼽혔다. 정연승 교수(단국대 경영대학원장)는 "제조기반 산업인 소부장 산업은 취약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팹리스(설계), 패키징 산업은 성장기반이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수요 부진 및 경기 둔화 ▲자국 우선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중국발 자동차 수출시장 가격경쟁 심화 ▲전기차 패러다임 전환 둔화 등을 위기 요인으로 제시했다. 핵심과제로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적극적 수요 진작 등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업황 회복 불확실성'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으며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철강 산업의 위기요인으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환경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원가경쟁력 회복과 ▲친환경기술 개발 등이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성장 엔진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엄수형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기업 차원에 집중,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엄 파트너는 "한국은 주력 산업 재도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제3의 성장곡선(S-curve)'을 그려낼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주력 산업 소속 기업들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운영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개선 가능성과 최대 잠재력을 평가한 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전 영역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전기차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특단 대책 검토 필요

각 산업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재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 및 인재 육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생산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최근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글로벌 철강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철강 산업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 친환경 혁신기술 지원 등이 뒷받침되면 제조강국 코리아를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업황 회복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석유화학산업이 각 지역의 제조업에서 절대적인 위치인 만큼,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 추진 속에서 이에 대응한 국내 산업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첨단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환경 개선이 그 어느때 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이외에도 보조금, 세제지원 등의 산업지원 방안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마련해야 하고 AI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상법 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