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 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추 의원은 "심 총장의 중대한 사법정의 훼손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자 대검 방문했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석방 돼 자유롭게 활보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 군, 검찰을 동원하고 국회 봉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요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했고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도 법원은 구속을 승인한 것 아닌가. 그런데 심 총장은 이제 와서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법률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절차 왜곡에 앞장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성윤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면서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수본 운영지침은 직무 수행 후 검찰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수본의 독립수사를 보장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이를 위반하고 부당 개입을 통해 법 집행 원칙을 훼손했다. 즉시항고를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 의견을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을 침해한 직권남용죄"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지체없는 탄핵선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해당 면담에선 심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사퇴 촉구 및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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