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티메프는 계속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번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홈플러스에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대요. 엄마가 그때 나갈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남기로 했다는데 이번에 사태 터지고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더라구요. 이러다가 짤리면 어떡하냐고...그냥 그때 그만둘걸...그러시면서요"

홈플러스 사태를 취재하다보면 작년 티메프 사태가 자꾸 떠오른다. 최고온도가 37도를 찍은 여름날, 티몬 본사 앞에는 울며 불며 '내 돈 내놔'를 외치는 시민들이 운집했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느냐'고 그들에게 물으면서도 밀린 환불, 지연된 정산 대금은 절대 지급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됐다.

용산 전자상가 업체들은 티메프 사태로 줄도산을 했다고 한다. 피해 업체를 취재하기 위해 들렀던 여름날 용산 전자상가가 아직도 생생하다. 문짝도 없이 가리개로 나뉘어진 매장 안에서 사장님들의 꺾인 머리가 불쑥 불쑥 솟아있었다. 하나같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며 땅만 보고 있었다.

산업부 조민교 기자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티메프는 잊혀졌다. 나 또한 쏟아지는 다른 이슈들 속에서 후속 기사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 한때 정부가 '정산 대금 기간 조정', '에스크로(제3자 금융 예치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슈 때만 모이는 나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간 자리에는 돈을 받지 못해 망한 이들의 울음소리만 남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시작이 '소문'이라는 점에서 티메프와 닮았다. '기업회생'이라는 단어 하나에 실체 없는 불안이 빠르게 퍼졌다. 가장 먼저 발을 뺀 건 대형 협력사였다. 굵직한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거래를 중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이틀이었다.

피해는 또 아래에서부터였다. 점포가 매각될까 우려하는 소비자들,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원들, 대금 지연으로 흔들리는 중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처럼 쉽게 발을 뺄 수도 없다.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중 만났던 한 빵집 사장님의 눈빛이 떠오른다. "대금을 못 받았다"는 말은 했지만, 속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는 못했다. 당장 장사는 잘되지만, 받지 못한 돈이 있어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티메프 때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길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홈플러스는 대금을 포함한 상거래채권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홈플런이 끝나고 현금이 줄어 유동성이 악화되면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오아시스 인수 소식에도 '돈 줄거라는 기대도 없다'는 티몬 셀러들의 현실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왜 정부는 진작 대금 주기를 손보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목소리를 높여봐야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지금은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하다. 정치적 이슈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대금 정산 단축 입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잊혀질 것이 뻔하다.

희망퇴직 기회를 놓친 어머니, 대금을 받지 못한 빵집 사장님은 어쩌면 티메프 때처럼 땡전 한 푼 못받고 버려질 수 있다. 흔들리는 기업 앞에서 발 붙일 힘이 없어 가장 먼저 나가떨어지는 이들. 그들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돌이켜봐야 할 때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