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약 20분간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 파면해야 할 정도냐. (헌재 재판이)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김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헌법재판소 전체가 상당히 오염된,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며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3.10 sheep@newspim.com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후보자)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과거 인민노련에 노회찬, 마은혁, 주대환 등이 있었다. 거기(인민노련)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다. 사회주의 기관지를 계속 발행했다. 거기(인민노련) 핵심적인 지도부가 마은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용부가 청년 고용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미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고용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부족하다. 참 답답한데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요즘 경제 6개 단체와 만나 MOU를 체결했다. 청년을 최대한 많이 채용한다 빨리 채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협약 내용에 담았다"며 "사진 찍고 행위는 다 했다. 성과가 잘 안 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계속고용 관련해서는 "청년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정년을 연장해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반으로 준다면 정년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계속고용이 후순위고 청년 일자리가 우선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취임 초 언급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양형이 벌금형 얼마 이런 식으로 낮다"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한다. 대지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야 한다. 지금 경제가 밑으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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