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석방에 '탄핵카드' 꺼낸 野…심우정·최상목 탄핵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 조치
당내 신중론도..."선고까지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에 대한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 여론 역풍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고발 조치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심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탄핵 시기는 의원들과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심 총장에 대한 탄핵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윤석열을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가시스템 무력화에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윤석열에 있고, 그 다음은 최상목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해 ▲7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상설특검 추천 미의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가능한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추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읽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주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우선은 기다리는 게 더 맞다. 고발까지로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도 당내에서 많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