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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案宣判日引各界猜测 不排除延迟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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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1日电 针对韩国总统尹锡悦的弹劾案判决,虽有预测认为最早可能在14日宣判,但也有部分观点认为,由于尹锡悦上周获释等突发因素,宣判时间可能稍有推迟。这不由让人联想到负责审理该案且偏保守立场的主审法官郑亨植。宪法法院强调,主审法官不会对弹劾宣判日期或最终结果产生实质影响。

图为8日,韩国总统尹锡悦获释。【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10日消息,宪法法院自尹锡悦弹劾案庭审辩论结束后,持续以国会和尹锡悦方面提交的详细主张为基础,对案件核心争议点进行深入评议。

评议是指宪法法院各法官之间就案件进行全面分析并充分交换意见的专业过程。此前的惯例表明,只有在完成充分评议和准备工作后,才会确定并正式公布最终的宣判日期。

以往总统弹劾案件的宣判通知通常在宣判日前2-3天对外公布。时任总统卢武铉的弹劾审判在最终辩论后第11天发布宣判公告,朴槿惠则在第9天公布宣判日期。

因此,若尹锡悦的宣判日与此前先例保持一致,预计最可能在14日进行。若到12日仍未发布宣判日通知,那么时间则可能推迟到下周甚至更晚。

尤其是本月8日尹锡悦突然获释,给弹劾案的宣判进程增添了不确定变数。部分观点认为,担任此次弹劾案的主审法官可能对宣判日期和结果产生重要影响,但宪法法院方面已明确予以驳斥。

郑亨植在尹锡悦去年12月3日实施紧急戒严令后的第三天被正式指定为弹劾案的主审法官。由于郑亨植被普遍认为持偏保守立场,加之尹锡悦近期获释,引发了各种猜测。

宪法法院表示,主审法官的职责是与宪法研究官、审理官密切合作,共同整理案件的核心争议点,并在判决前的评议中发挥协调作用,但并不会决定性地影响最终结果。最终的判决书如果是一致意见,将由宪法法院长亲自朗读;若意见不一致,则由主笔法官宣读,但此过程也并未特别强调主审法官的决定性作用。

截至目前,宪法法院官方表示仍在不间断地进行评议,尚未确定具体的宣判日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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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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