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올해 '의대 정원 동결'을 내걸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의료계는 정부의 동결 발표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등에 복귀 의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증원 철회를 넘어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의료계에서 요구한 주요 요건들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내건 '전원 복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학생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로 전원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2000년대에는 당사자인 의대생 등과도 상의했는데, 이번엔 이러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기에 (교육안 등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해도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인사들은 "의대생들은 전공의들과 대오를 이루고 있기에 개별 의대생들이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수련의(인턴)는 "정부가 내놓은 안에는 변화가 없다. 의사 양성 과정은 착취에 가까운데 (교육부 발표에는) 정원 얘기만 있고 필수 의료 패키지와 실질적인 의료 교육과 학생들의 근로 여건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며 "대전협 얘기가 맞다. 필수 의료 쪽에 근무하고 싶어도 살인적인 근무 시간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대 교수는는 진료와 교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와 온전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진도 있어야 의료 교육이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도 아니고 (내년도에 한시 적용되는) 모집 인원을 바꾼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학기만 엇갈리게 했다고 해서 2024, 2025학번이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잘 되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원이 아니라 모집 인원을 바꾼 것뿐이라 '(문제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 씨는 전날 토론회에서 전공의의 주당 평균 수련 시간은 77.7시간(2022년 대전협 조사)으로, 시급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만1400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과연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겠느냐"라며 "중간에서 제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물음표가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같은 문제들도 다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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