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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80만호 대상 '관리비 제로'...에너지 혁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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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신재생에너지·AI로 관리비 절감
4단계 계획으로 단계적 에너지 비용 제로화
에너지 자립·탄소중립 실현 위한 선도적 모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장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화성 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민선 8기 RE100 비전의 확대 실천으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의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최근 난방비 폭탄 소식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주거와 실생활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AI와 기후테크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수익까지 더하면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하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이미 가까이에서 그 가능성의 씨앗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청 옆에 있는 이의119안전센터는 에너지 자립률 20%로 설계되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이보다 더 좋은,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도청 직원은 지난 겨울 난방용 가스 요금 15만 원을 포함해서 관리비만 35만 원을 냈다고 하고,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할 생각만 하고,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 계획을 4단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단계,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다. 먼저 2026년까지 신축아파트 18만 2천 호에 공용 전기비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공용 전기료 제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 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 전기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제로 전기를 아파트 표준 모델로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 제로 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AI 태양광 시스템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을 연구개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2단계로 '총 전기 비용 제로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축 아파트 40만 4천 호를 대상으로 공용 전기를 넘어 가정용 전기료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고효율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능형 태양광 시스템 등을 확대보급해 세대 내 전기까지 태양광 전력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며 "경기기후플랫폼을 고도화해서 RE100 추진 기업과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 늘어난 태양광 발전량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모두 개별 가정의 전기료를 줄이는데에 획기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단계로 '에너지비용 제로화'를 언급하면서 "2040년까지 신축 아파트 21만 7천 호를 대상으로 전기료뿐만 아니라 냉난방 비용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유출 지하수 등 버려지던 수열 에너지원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AI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생산, 소비, 저장 등 전 과정을 최적화하겠다.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거래수익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단계 '관리비 제로화'에 대해 "아파트 관리비 중 에너지 비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청소, 수리, 경비 등 유지관리비용"이라며 "AI 관리 시스템, 로봇 등을 아파트 관리에 접목해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관리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2040년 명실상부한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는 아파트다. 단순한 생활비 절감을 넘어 에너지 자립, 2050 탄소중립실현,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며 "관리비 제로 아파트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멀리, 더 힘차게 갈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밖에 실현 방안으로 크게 에너지 자립, 돈버는 아파트, AI 첨단기술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냉난방비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우선 에너지 자립으로는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표준모델 개발. 태양광, 수열,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액티브(에너지 생산) 기술과 고효율 패시브(에너지 저감) 기술 ▲연구용역(올해 3월부터 내년 3월)을 통해 아파트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과 시공성 향상 방안 강구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와 하남 교산지구 '수열·태양광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냉난방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하남 교산지구 내 임대주택 604호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수열·태양광 활용 제로아파트'를 도입한다. 광역상수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을 실시해 에너지비용의 50%를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에너지비용의 50%를 생산한다. 해당 아파트는 2029년 준공예정이다.

'돈버는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태양광 설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 RE100 인증서(G-REC)' 거래 플랫폼도 적극 활용한다.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경기도가 인증(G-REC)하면 일종의 증권처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파트에서 추가 수익을 얻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AI 첨단기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접목해 에너지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로봇 등을 활용해 관리비를 대폭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외에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정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 중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에 제로에너지 1(+)등급(에너지자립률 200%)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임창휘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학)성균관대학교 송두삼 교수,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 ▲(연)건설기술연구원 유기형 제로에너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장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경기도 '관리비 제로 아파트'에 대해 소통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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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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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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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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