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弹劾案宣判或延期至下周进行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7: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7:40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3日电韩国宪法法院关于总统尹锡悦弹劾案的最终宣判预计将推迟至下周或更晚时间。随着该案宣判日期不断延后，有分析指出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可能先于尹锡悦弹劾案作出宣判。

图为21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现身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12日消息，宪法法院当天并未向外界公布尹锡悦弹劾案的宣判日期。

考虑到宪法法院通常在宣判日前2至3天对外发布通知，因此尹锡悦弹劾案本周内宣判的可能性大幅降低。

支持这一推测的依据之一是，宪法法院定于13日分别对监察院院长崔载海和首尔中央地方检察厅厅长李昌洙等3名检察官的弹劾案进行宣判。

回顾韩国已有的总统弹劾案判例，已故前总统卢武铉在弹劾案庭审辩论结束11天后收到宣判通知，而朴槿惠的裁决通知则是在辩论结束9天后公布。尹锡悦弹劾案自2月25日终结辩论以来，至今已经过去16天，但仍未收到宣判日期的通知，这比前两位前总统的案件明显更为延迟。

法律界普遍认为，尹锡悦弹劾案最早可能会在下周五，即21日进行宣判。此前，法律界曾预测宪法法院最早会在7日作出宣判，或不迟于14日。然而，这一预测现已被推翻。

宪法法院在当天向媒体表示："重大案件的宣判日期将在确保当事人程序权利并考虑新闻机构公平性的前提下，在当事人收到通知并确认后，才会向媒体正式公告。"这意味着一旦当事人确认收到通知，宪法法院将立即向公众公布宣判日期。

另一方面，韩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判决也是影响尹锡悦弹劾案判决日期的重要变数。韩德洙弹劾案的庭审辩论终结比尹锡悦弹劾案早6天，但至今尚未公布判决日期，因此外界推测，涉及12·3紧急戒严相关争议的案件可能会有所延迟。

除韩德洙弹劾案外，目前悬而未决的还有法务部长官朴性载、警察厅长赵志浩等人的弹劾案件，这些案件与尹锡悦弹劾案在"紧急戒严"、"封锁国会"等问题上存在交集，尤其是韩德洙案件更被认为可能与尹锡悦弹劾案同步或提前宣布判决结果。

尹锡悦和韩德洙方面此前曾要求宪法法院优先判决国务总理弹劾案。若宪法法院决定采纳这一请求，那么考虑到审议、决议文书撰写以及表决程序所需的时间，总统弹劾案的判决日期可能会进一步推迟。（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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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