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2:37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2: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궐선거 없이 '부시장 시장권한 대행 체제' 전환 전망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사진=뉴스핌DB]2025.03.13 nulcheon@newspim.com

박 시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 관련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졌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진행하고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영주시는 당분간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올해 보궐선거를 치르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주 지역에서는 황병직 전 도의원(무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자천, 타천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