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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 지원사업 한눈에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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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연내 6회 추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설비 지원사업 안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설명회를 5월과 9월에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며, 심화설명회를 7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됐다.

특히 ▲인증서 구매 관련 요건 완화 ▲연간 수입 50톤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한 적용 예외 등 최신 동향에 대해 자세히 소개됐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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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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