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EU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지침' 번역본 발간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6일 12:00

지난 2023년 기준 플랫폼 작업 종사자 88만3000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랫폼 작업 종사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EU) 지침 한글 번역본이 발간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말 제정된 '유럽 연합(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DIRECTIVE 2024/2831)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에는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고용상 지위에 대한 법적 추정 원칙,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관리 및 투명성 강화, 개인 데이터 보호 기준 명확화 등이 담겼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 장마가 다시 시작된 2일 서울 잠실역 일대에서 라이더들이 빗속에 이동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한반도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모레까지 장맛비를 예보했다. 2024.07.02 leemario@newspim.com

해당 EU 지침 효력은 지난해 12월 1일 발생했다. EU 회원국은 내년 12월 2일까지 지침 내용을 각국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번역본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산했으나 음식배달, 대리운전, 정보기술(IT) 프리랜서 등 이들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플랫폼 작업 종사자는 약 88만3000명에 달한다.

재단은 전국 근로자 이음센터 6곳과 카카오톡채널 노동SOS의 이용 대상을 기존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외에 플랫폼 작업 종사자 등에도 확대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률상담과 계약 종료, 보수 미지급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연내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향후 플랫폼 작업 종사자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관련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EU 플랫폼 작업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에 대한 우리말 번역본이 국내 플랫폼 작업 종사자 보호 관련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노사발전재단 EU 플랫폼 종사자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글로벌 특징주] 구글·캐세이퍼시픽, AI로 비행운 잡는다

화웨이·샤오미, 애플 폴더블 아이폰 공개 앞두고 '선제 방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사진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