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파면]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경제정책 물거품 '위기'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2:00

계엄부터 탄핵까지…민생경제 파탄에 성장률 '추락'
상속세 개편 동력 상실…반도체특별법도 논의 뒷전
트럼프 신정부서 한국 패싱 빈번…대외신인도 흔들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한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는 더욱 둔화했고, 대외신인도는 흔들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민주 정권이 새 정부로 들어서게 된다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해체가 예상된다.

◆ 계엄·탄핵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파탄…성장률 '마이너스'

윤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은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박탈됐다. 주요 파면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였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 불안한 정국에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100.7) 대비 12.3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기업 업황 심리를 볼 수 있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 대비 4.5포인트(p)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이다. 작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8%로 전망했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1.8%의 성장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다.

한은은 지난 전망(1.9%)보다 무려 0.4%포인트 낮은 1.5%를 제시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 상속세법·반도체 특별법 동력 상실…조기 대선에 논의 '뒷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경제 법안들도 동력을 잃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큰 데다가, 선거 결과 여야 지위가 반전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법안은 '상속세법'과 '반도체 특별법' 등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과세한다. 유산세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현행 과세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게 돼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권이 힘을 잃으면서 사실상 상속세 개편도 화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유산취득세 전환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이후에도 다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중국 닝보의 컨테이너 항만 [사진=블룸버그]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간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시한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계 등에서 간절히 통과를 바라왔던 숙원 법안이지만, 정국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면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만약 선거 결과 '정권 교체' 국민 여론이 거세 여야 지위가 반전될 시에는 조항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 휘청이는 한국 대외신인도…관세 전쟁 벌이는 트럼프의 '한국 패싱'도 난관

정부는 조기 대선까지 취약해진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외교 정상' 공백이 이어지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대응에는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무디스·S&P는 한국을 선진국 수준인 AA-(피치), Aa2(무디스), AA(S&P)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한국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자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경제·재정 건전성이 약화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미국으로 파견해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진행했다. 조기 대선 일정까지 대외신인도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미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상당 부분 취약해진 상황이다. 올해 1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으로 분류하며 대외신인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다. 민감국가가 지정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책도 세우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홈페이지]

관세 전쟁을 앞세우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 패싱'도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급 통화나 장관급 방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39일만에 겨우 진행됐을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며 정상급 외교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에 이른바 '최악 국가' 수준인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상급 간 외교 정상화를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교한 대미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대통령의 공백이 이어지며 외교 리스크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