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국무 "상호관세 도입 후 양자 협상 나설 것"...한국 FTA 재협상 압박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9: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9: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현지시간)부터 예고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새로운 협정 체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대통령은 전 세계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는다"라며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냉전 시기에는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고 저임금 국가도 아니며 경제 구조도 유사한데, 왜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루비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를 위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상대국이 우리에게 매기는 관세만큼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캐나다, 멕시코, EU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공정과 상호주의의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세운 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양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며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가 양자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압박이냐?'라는 질문에 루비오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한 기본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며, 그 이후 필요하다면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역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지금은 한쪽만 자유롭고 다른 한쪽은 불공정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이후 각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새로운 무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 부과는 단순한 협상 지렛대가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질서 수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루비오 장관이 '모든 나라'를 협상 대상으로 언급한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한미 FTA 재협상으로 부분 개정에 나설지, 기존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미국이 자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VAT) 등 조세제도 개정이 거론된다. 실제로 상호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쿼터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미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의 관행이 불공정하다라며 시정을 요구한 만큼,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