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현지시간)부터 예고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새로운 협정 체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대통령은 전 세계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는다"라며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냉전 시기에는 그들이 우리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슷하고 저임금 국가도 아니며 경제 구조도 유사한데, 왜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를 위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상대국이 우리에게 매기는 관세만큼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캐나다, 멕시코, EU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공정과 상호주의의 새로운 기준선(baseline)을 세운 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양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며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가 양자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압박이냐?'라는 질문에 루비오 장관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위한 기본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며, 그 이후 필요하다면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역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지금은 한쪽만 자유롭고 다른 한쪽은 불공정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이후 각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새로운 무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 부과는 단순한 협상 지렛대가 아니라 새로운 무역 질서 수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루비오 장관이 '모든 나라'를 협상 대상으로 언급한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처럼 한미 FTA 재협상으로 부분 개정에 나설지, 기존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미국이 자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가가치세(VAT) 등 조세제도 개정이 거론된다. 실제로 상호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외국 콘텐츠에 대한 스크린쿼터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미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의 관행이 불공정하다라며 시정을 요구한 만큼,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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