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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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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헌재 하루 빨리 응답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정치권, 종교계, 청년, 여성·성소수자, 노동자 등 600여개 단체가 모인 각계는 1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3.1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전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어느 덧 100일이 넘었다. 12월 14일 국회 앞에 모인 200만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지도 93일이다. 시민들은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내란일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란공범 검찰의 간계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그 우려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축된 시민들의 마음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고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내란동조세력들은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연일 헌재와 시민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만약 이번 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역대 최장기간을 넘어 100일을 넘기게 된다. 내란세력들이 원하는 것처럼 3월 말, 4월까지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회 앞에서,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이 곳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모든 내란세력은 해체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오직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들을 배반한 내란수괴가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지난 주말 광장을 가득 매운 100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대다수 주권자 시민들의 명령이다.

비상행동과 6개 정당은 지난 3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또 내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내란 세력의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며, 차별과 혐오 정치 배격,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를 구현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만약 이번 주 중에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난주 100만을 넘어 이번 주말 20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헌재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헌재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기 위한 길이다.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시민의 힘으로 당장 끌어내리자. 헌재는 주권자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하루 빨리 응답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2025년 3월 17일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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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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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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