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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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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헌재 하루 빨리 응답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정치권, 종교계, 청년, 여성·성소수자, 노동자 등 600여개 단체가 모인 각계는 1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등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3.1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전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어느 덧 100일이 넘었다. 12월 14일 국회 앞에 모인 200만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지도 93일이다. 시민들은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내란일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지, 또 다른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와 불안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내란공범 검찰의 간계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그 우려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축된 시민들의 마음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한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고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내란동조세력들은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연일 헌재와 시민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선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만약 이번 주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역대 최장기간을 넘어 100일을 넘기게 된다. 내란세력들이 원하는 것처럼 3월 말, 4월까지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회 앞에서,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이 곳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모든 내란세력은 해체될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오직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들을 배반한 내란수괴가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지난 주말 광장을 가득 매운 100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대다수 주권자 시민들의 명령이다.

비상행동과 6개 정당은 지난 3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또 내란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내란 세력의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며, 차별과 혐오 정치 배격,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를 구현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만약 이번 주 중에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난주 100만을 넘어 이번 주말 20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헌재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헌재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만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조기에 종식하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돌려주기 위한 길이다. 여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시민의 힘으로 당장 끌어내리자. 헌재는 주권자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하루 빨리 응답하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2025년 3월 17일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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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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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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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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