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취소 요청…법원 "심리상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6:59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6:59

李측, 의정활동 등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는 21일 증인신문…안 나오면 24일에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저희 심리상 필요해서 오는 21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 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 이유를 들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4차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소환장이 송달됐고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