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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감국가 지정' 미국과 신속 협상으로 '위기 돌파'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7:03

이상수 제주 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미 군사동맹 균열·첨단 기술협력 차질
원자력·AI·반도체·방산·공급망 타격 우려
美와 외교적 협상, 지정 철회 목표 최선
대미 기술·수출 의존 줄이고 '독립 전략'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피해 최소화 온힘

미국 에너지부(DOE)가 2025년 1월 한국을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에 올림으로써 한미 관계와 국제정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내려졌다. 한국 안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과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 한국 일각에서 확산된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 제한을 넘어 동맹국 간 신뢰의 균열과 핵 비확산 체제 긴장,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재편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안보·경제·외교 '피해 최소화' 주력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조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을 거세게 압박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에 있어서 일방적 미국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15일 정식으로 발효될 수 있는 민감국가 지정이 가져올 정치적 함의를 7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간 첨단 군사기술 협력 제한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 기관이 관리하는 기술 교류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기술과 인공지능(AI), 방산 관련 첨단 기술 이전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나 군사 위성 프로젝트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철통같은 한미 연합 방위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 신뢰가 저하되면 한미 연합 훈련과 한미 정보 공유가 축소될 수 있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 군사적 위협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 도발 억제에 필요한 미국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K-방산 시장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에 수출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대체 공급망을 찾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거래 비용 증가와 수주에 대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첨단산업 협력 차질로 인한 경제적 피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소와의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서 소외될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다섯째, 미국과 서방투자자들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인식하게 되면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에너지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나온다.

여섯째,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의 수출 통제(Export Control)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대미 주요 수출 품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외교적 차원의 피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유엔(UN)이나 주요 20개국(G20)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 발휘가 제한 될 수 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에 대한 불신을 저강도로 드러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얕보게 만들어 쉬운 사냥감으로 오인할 빌미를 줄 수 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 일환으로 2025년 3월 13일 미 해군의 F-35C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한 미 7공군사령부가 밝혔다. 지난 13일 핵항모 칼빈슨함(CVN-70·10만t급)에서 출격한 미 해군 F-35C 함재기들과 한미 공군 F-35A 전투기들이 칼빈슨함 상공에서 실전 비행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7공군]

◆트럼프 '거래적 리더십'에 '적실성 대응'

정부는 이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오는 4월 15일 발효 시점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는 핵무장론이 공식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원자력과 AI 등 협력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국내 정치권은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자제해야 한다.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NPT 탈퇴와 국제 제재, 경제적 고립 등 막대한 대가를 동반한다. 월성 원전의 중수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실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 득실을 위한 독자 핵무장 공론화가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북핵 위협 대안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재래식 억지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 간 체결한 핵협의그룹(NCG) 제도화 수준을 높여 실질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핵무장이 아닌 '핵 잠재력'(필요 때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유지하되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반도체 독립전략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럽·아시아 나라들로 다변화해 K-반도체 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K-방산 독립으로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적인 무역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독립적 경제 안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비록 기타 민감국가로 분류되긴 했지만 아직 대미 외교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 반전 여지도 남아 있다. 오는 4월 15일 이후 한국이 민감국가로 공식화되면 군사적으로는 방위 능력과 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산업과 무역에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 약화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중장기적 리스크가 예상된다. 한국이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다는 점에서 일부 제한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적대적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동맹국 내부의 변화를 경계하며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논란, 한국의 자율적 외교 행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하려는 질서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여긴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에서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과 파트너에게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리더십에 적실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는 서로 비방과 정쟁을 자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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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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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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