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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적 해석 미룬 AI 미술, 창작과 유통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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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과거 예술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표현하는 독점적인 영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이 미술 창작에 활용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예술적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AI가 생성한 회화 "Edmond de Belamy"가 경매에서 43만 달러에 판매되면서, 인공지능 미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다.

AI 미술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직관적 창작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어떻게 다를까?

과연 AI 미술과 인간 미술은 공존할 것인가? 인간 미술을 대체할 것인가? AI 미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AI는 다양한 화풍을 학습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예를 들어, AI는 르네상스 화풍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 과정은 어디까지나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는 수준에 머문다.

반면, 인간 미술은 감정, 경험,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감정과 정신 상태를 반영한 작품이다. 인간의 창작은 외부 데이터를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독창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즉, AI 미술은 데이터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미술은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러한 작품이 나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큐레이션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의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AI와 인간 미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즉, 기존의 화풍을 조합하거나, 특정 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새로운 미술 운동을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I는 인상주의와 초현실주의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입체파(Cubism)처럼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조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피카소의 여인 초상화 'Tête de Femme au Chignon' [사진=서울옥션] 2023.11.10 alice09@newspim.com

반면, 인간은 기존 개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피카소(Picasso)는 입체파를 창조하며 기존의 화풍을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탄생시켰다. 마찬가지로, 마르셀 뒤샹의 "샘"은 기존 예술 개념에 도전하며 현대 미술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예술 작품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창작하는 미술은 철학적·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인간의 미술은 감정, 철학,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AI가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생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쟁의 비극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AI는 산출물을 기계적으로 만들지만, 그 결과물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미술가의 창작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AI 미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출하거나, 예술 작품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이 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데이비드 즈루너스 갤러리가 전시한 코믹 작품 2023.09.07 leemario@newspim.com

인공지능(AI)이 창작한 미술 작품이 점점 증가하면서,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작품을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논쟁중이다.

그저 인간의 기여가 약간이라도 있기 전에는 AI 산출물에 불과하여 어떤 법적 지위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미술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프롬프트를 복제하여 같은 AI 미술을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해석은 빠른 시일내에 있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AI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들리면서 만화, 웹소설 등에서 가독률이 떨어질 정도로 AI 출처표시를 하는데 이를 UI 환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지 여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저작물은 다른 음악저작물이나 문학저작물보다 쉽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 있다면 저작물로 본다. AI를 이용하여 만드는 저작물도 이에 다를바 없다.

결국 도구를 목적화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 우리는 기술(AI산업)도 새로운 예술품 시장도 모두 놓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우려처럼 AI로 저작하는 미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AI 산출물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무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유통질서가 빠르게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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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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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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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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