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요구 많지만"...LH, 재정부담 확대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5:46

전세사기특별법 5월 종료...유효기간 연장 논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관련 LH 측 비용 부담 확대 전망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등 LH 역할 다수...재무건전성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5월 일몰을 앞둔 가운데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다만 연장 시 공공매입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점은 부담이다. 이미 '부채 공룡'으로 분류되는 LH에 짐을 더하기 보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LH 본사 [사진=LH]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염태영의원 대표발의안(2년 연장),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3년 연장),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안(4년 연장) 등이다.

이는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여론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빌라에서 115억원 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6월 이후 발생하는 피해 관련 지원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정안 통과 시 LH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에 따라 LH는 공·경매에 계류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최장 10년간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활용한다. 10년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시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10년간 주택을 제공한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의 약 55%는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저금리 융자를 제공받아 해결하고 있다. 나머지 약 45%는 정부 출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다. 당장 초기 매입 비용에 LH의 자체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부채와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더불어 공공임대로 전환된 피해 주택에 대한 운영비, 유지비 등은 온전히 LH의 몫이다. 매입 대상인 피해 주택이 늘어날수록 LH의 수익은 없는 반면 부담이 확대되는 것이다.

매입 대상 피해 주택은 계속하여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피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7500가구다. 그러나 이달 5일 기준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8996건이다. 모든 주택이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목표치 이상의 정책 수요가 확인된 셈이다.

아직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3일까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다. 이들이 전부 LH 매입을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접 우선매수권 행사 등 기타 방안보다 LH 측 매입을 선호하는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정부가 초기 매입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거나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LH의 재무 상황은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반기 기준 LH의 부채 규모는 약 153조원, 부채비율은 약 218%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인 207%를 웃도는 수치다.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LH는 202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8년에는 부채 규모 236조원, 부채비율 238%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LH가 올해 예산을 활용해야 할 과제는 많다. 대표적으로 LH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계획대로라면 가구당 평균 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분양가 대비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1억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입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약 10만 가구 매입 등도 LH의 몫이다. 특별법 연장 시 LH가 재정적·인적 자원 투여에 의한 부담을 견디기 버거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피해자 보호, 사기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긴 하다"며 "전세사기 행위 처벌 강화 등 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LH는 우선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