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서 매일 1.6명 사망…박홍배 의원 "산업안전 정책, 예방 중심 패러다임 전환"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6:05

18일 '산업안전보건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사고 후 처벌 정책서 벗어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 필요"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R&D 종합계획 필요"
박승현 산안연구원장 "현장결부형 예방 R&D 전략 세워야"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 후 처벌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병태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현장에 참석한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980년대 이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800명대에서 800명대로 감소했는데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대로 여전히 OECD 평균 0.29‱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 추락사고와 같은 후진적 재래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현장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한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병태 한국교통대 교수 "산업안전 전문가 역할 확대…종합계획 마련해야"

토론회에서는 유병태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박승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각각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가 R&D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유병태 교수는 "정부 과학기술분야 전문위원회별 중장기계획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은 현재 없다"고 비판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회의는 11개 분과 1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산업안전보건 전문위원회를 마련하거나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가 해당 분과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업무상 사고로 매년 8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승현 한국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이어 유 교수는 "2021년 한국 만인율 0.43‱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나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1974년 만인율은 0.34‱, 독일과 일본은 1994년 각각 0.42‱, 0.46‱였다.

유 교수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분야 R&D 생태계를 구축하면 산업재해예방 기술개발, 관련 산업육성 및 우수인력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발 빠른 신산업 산업안전 연구가 국가 경쟁력 제고법"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고용부에) 산재 R&D 예산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고용부는 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현장 결부형 산재 예방 R&D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원장이 예시로 언급한 R&D 과제는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모델 구축 및 적용'으로, 업종별 스마트 안전보건 모델은 업종별 사업장 리스크 파악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성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을 근로환경조사·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해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위험도 예측 및 산업안전보건(OSH) 수준 진단 모델을 마련하는 'AI 학습을 통한 위험도 예측 및 OSH 수준 진단' 과제도 언급했다.

박 원장은 "통상 신산업은 생산 기술 및 관리에 관심을 많이 쏟아 사업장 안전보건 분야는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 산재예방 R&D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다른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3.18 sheep@newspim.com

이어 박 원장은 "최근 연구원은 약 3년간 진행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현황 및 취급 화학물질 관리방안'과 '리튬기반 이차전지 산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 같은 연구를 발 빠르게 투자해 진행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재해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갈수록 산재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해 원인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충호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장은 "AI 기술 활용이 많이 언급됐는데, 산재보상통계로 예방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독점 통계를 가공해 산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것이 정부 R&D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R&D 투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정부가 산재 보상통계가 아닌 예방통계, 원인통계를 발굴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정형화한 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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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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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