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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카드' 질문, 한국도 준비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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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서 북핵 위협에 따른 핵 대응 전략 세미나 열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 核 벌거벗은 모습…자강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니가 가진 카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안보포럼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안보포럼은 지난해부터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지난 2023년 7월12일 창립했다.

[사진=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종득·서울안보포럼 주최로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2025.03.20. right@newspim.com

임 의원은 개회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아주 역설적이고 압축적인 장면"이라고 소개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 편입된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였다. 당시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으로 파악된다.

소련이 해체한 후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영토 보전을 약속받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

임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한다"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카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백악관에서 벌어진 트럼프-젤렌스키 설전은 우리를 포함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핵자강을 주장했다.

그는 '부다페스트 협정'이 "휴지조각이 됐다"고 표현했다. 송 특임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면, 미래에 한국·일본·대만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은 공허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들 국가는 생존을 위한 독자적 억제수단으로 핵무기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은 "중국은 현재 500기 정도의 핵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일본은 핵잠재력을 갖춘 나라"라며 "동북아시아에서 핵에 관한 한 우리 대한민국만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한미동맹을 신뢰하지만, 우리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동맹에 힘을 빌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결단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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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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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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