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한덕수 탄핵 기각…"이재명, '국정마비' 석고대죄하라"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1:04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0:18

한덕수 탄핵안 기각…87일만 직무 복귀
국민의힘 "의결정족수 151석 판단은 유감"

[서울=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라며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라고 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또 '기각'이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정의 중심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9전 9패, 줄탄핵 줄기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다. 분풀이‧방탄‧무고 탄핵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며 "민주당은 30번의 광란의 칼날의 휘두른 업보, 그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을 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