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상호관세 카운트다운..."정밀타격에 그쳐도 'S' 위험 여전"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5:23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6:0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벼르고 있는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발표되지만 타격의 범위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상호 관세의 부과 대상은 특정 국가들로 한정될 것이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별 관세는 이날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사실상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았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식은 무차별적인 전 방위 공세라기보다 무역 불균형 정도가 심한 교역 상대국들에 한정된 공세다. 정밀 타격에 중점을 둔 접근법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모자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 약 15%의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즉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더티 15"에 한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목한 무역 불균형 국가와 국가 집단은 한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G20)과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이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는 이번 상호 관세 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거들었다. 그는 시장이 상호 관세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타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해셋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시장은 세계 모든 각국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예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무역에서 우리를 속이는 국가는 몇몇에 불과하고, 그 국가들만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기존의 관세에 상호 관세가 반드시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변화는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계획했던 자동차, 반도체, 제약, 목재 등 품목별 관세도 상호 관세 발표와 같은 날(4월2일)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WSJ과 블룸버그는 전했다. 추가적인 품목 관세 부과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촉각...확전 위험 여전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엄포했던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이제는 '더티 15'에 집중된 상호 관세로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중국에 국한됐던 트럼프 집권 1기 때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광범위한 관세 공세란 평가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15개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간단치 않다.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상호 관세가 미국의 장기 성장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장은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가해질 당장의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3월 설문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71%는 향후 12개월 내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원인은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다.

펀드 매니저의 69%는 미국 경제 홀로 번영의 섬을 구가하던 '미국 예외주의' 흐름 역시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했다. 미국 경제의 후퇴를 점치는 큰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BofA는 최근 미국 주식에서 유로존, 영국, 신흥 시장 주식 등 다른 해외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현상 역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마이클 하트넷이 이끄는 BofA 전략팀은 미국 주식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정반대의 흐름 또한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분기 6000포인트 선을 돌파할 수 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이 지수는 5000포인트 밑으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했다.

하트넷은 상호 관세 발표일인 오는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채권과 금이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는다고 짚었다.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경제 권한을 행사하여 발표 즉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이 즉각 보복에 나설 경우, 확전의 위험은 커진다. 이런 전개는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에는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